작성일 : 22-03-17 14:06
"엘베 없고 급경사까지" 장애인 참정권 외면한 현장투표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  

"엘베 없고 급경사까지" 장애인 참정권 외면한 현장투표소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환경이 광주지역 현장투표소 곳곳에서 드러났다. 장애인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의 면담도 진행키로 했다.

17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지난 4~5일 치러진 사전투표와 9일 치러진 본투표 과정에서 확인된 장애인 참정권 차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장차연은 투표소 접근성과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활동을 진행했다.

장차연은 먼저 뇌병변·지체장애 영역(투표소 13곳)과 발달장애 영역(투표소 3곳), 청각장애 영역(투표소 3곳), 시각장애 영역(투표소 4곳)으로 나눠 이들 장애인들이 투표에 참여한 투표소 총 23곳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뇌병변·지체장애 영역에서 참정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뇌병변·지체 장애인들이 투표에 참여한 총 13곳의 투표소 가운데는 9곳이 턱·출입문 폭넓이 등으로 휠체어 사용자들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특히 9곳 가운데는 4곳이 공사현장과 가깝거나 급경사가 있어 위험지역으로 평가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4곳에 대해 경사로를 설치했지만 비장애인 이용자 중심으로 설치된 탓에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편의 시설 이용 차별 사례가 발생했다고도 덧붙였다.

실제 북구 중흥3동 투표소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2층에 있어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하는 장애인 유권자들의 이용이 불가능했다. 북구 두암1동 제3투표소(동강대 체육관)도 출입구가 좁고 경사가 급해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웠다. 북구 문흥1동 제4투표소(문산초 도담관)의 경우 출입구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계단이 있어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했다. 다른 출입구는 공사로 인해 진입로가 좁고 위험했다.

기표소 설치와 관련한 문제도 이어졌다. 북구 무등사회종합복지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기표소가 높이 설치돼 휠체어 이용자들의 투표가 어려웠었고, 용봉동 제3투표소(전남대 인문대학 1호관)에서는 장애인 전용기표소가 설치돼있지 않아  투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급한 경사로 탓에 휠체어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이어졌다.

이에 장차연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과 함께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목 장차연 대표는 "장애인들에게도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정책들에 대해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돼야 한다. 투표소 접근권 개선은 그 첫 걸음이지만 아직도 많은 허점들이 보인다"며 "다음 지방선거때는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이 잘 해결돼서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공감언론 뉴시스, 2022.03.17 13:42:25, 이영주 기자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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